대법, “총회 결의 배제 무효”

남녀를 불문하고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종중(宗中)원 자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성년 여성을 배제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정된 종중의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ㅅ씨 종중은 ㅅ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인데 2005년 10월 ㅅ씨가 숨지자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종중 대표로 행세해 논과 밭을 매각했다. 이를 뒤늦게 안 다른 종중원 ㅅ씨는 그해 12월 2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뒤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ㅅ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9일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송”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데 숨진 ㅅ씨의 제적등본을 보면 종중원에 등재된 4명 외에 2명의 딸이 더 있다”며 “따라서 종중원은 6명이므로 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 결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무효”라고 밝혔다.